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겸인계약서) 자체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증서로서 과세되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과거에는 매도증서)를 같은법조항 제1호의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겸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겸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과 동등한 효옹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인 것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부동산 매매계약서(겸인계약서) 자체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증서로 과세되고, 소유권이전 등기 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는 같은 법조항 제1호의 증서로 과세된다.

겸인 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겸인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한다.

사본이라도 원본과 동등한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하는 사본으로서 그 용도를 명시한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595 (1991.05.16 회신),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