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전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 또는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4, 1991.06.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가.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주택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54(1991.06.26)를 참조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서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93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직장 이전지 주택을 먼저 사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