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예정신고의 영세율 신고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예정신고기한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1,102
예정신고분을 중복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거래분을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중복 기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거래를 두 신고에서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03
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성공보수의 과세표준은? 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승소 대가로 소송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4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
소득세 - 200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5
해외 현지 직구매 원자재는 신고 대상인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질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06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가공)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공인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07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가산액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8
자기주식을 소액주주란에 쓰면 가산세인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 ・ 제출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사례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1,109
미등록·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52, 2000.10.26. 외 1건이 제시되었다.
1,110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11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는가?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각시 계산서만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관련 부동산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쟁점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001.12.31. 이전 매각 시 거래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1,112
경정청구 때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13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적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작성한 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4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의 양도자가 무납부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환급받은 사업의 양수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때 양수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15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제시했다.
1,116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는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징세46101-45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17
추후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동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징수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대상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9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늘면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회신으로 재소득46073-42, 2003.03.27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 공급받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
양도자가 세액을 안 내면 양수자 가산세는?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했으나, 사업양도자가 전액을 무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전액 미납 시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2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3
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정해진 기간과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고 적용률은 1일 1만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때 하면 가산세가 붙나? 대리납부의무를 당해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리납부의무가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6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무제표 없이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하면 해당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
면세 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합계표 제출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8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0
차명주주로 적은 변동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나?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명을 차명주주 명의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
차명주주로 적은 변동명세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며,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하여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차명주주를 적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 명의로 제출하면 불분명한 명세서에 해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가액에도 같은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 내에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기업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한 토지로서 감면요건규정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및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이 아니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고, 면제요건 충족 시 면제신청은 필수가 아니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
대행자 명의 수입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
법인세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세 쟁점과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및 가산세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겸영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상속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8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잘못 쓰면 가산세인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을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
착오 발행한 토지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2002. 1. 1 이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고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공급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0
자기주식 내역을 잘못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 중인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별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4.1%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1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한 상대방 원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라면 포함되며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카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3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의 세법상 문제를 물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4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인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5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46
면세용도 위반주류 추징 때 가산세도 붙나?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기타 - 200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용도 위반주류의 보유자 또는 수입자에게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1,147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이다.
1,148
면세용도 위반 주류의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붙나?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기타 주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 대상이 아니다.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며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팔며 임의로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부동산 매각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0
경정청구서에 적은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