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13회신일 2003.07.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25

이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 때 확정신고기간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잘못 포함했다. 이후 이를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04, 1997. 07.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고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04, 1997. 07.0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04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13 (<time datetime="2003-07-25">2003.07.25</time> 회신),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78)
원 제목: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