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온배양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57회신일 1991.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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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25

해당 항온배양기는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생화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항온배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온배양기는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고 별표상 온장고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항온배양기(INCUBATOR)형식:SIL-450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항온배양기(INCUBATOR)형식:SIL-450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항온배양기(INCUBATOR)형식:SIL-450D」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같은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57 (<time datetime="1991-09-25">1991.09.25</time> 회신), "항온배양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97)
원 제목: 생화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항온배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