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53회신일 1991.11.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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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9

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자산을 분양받았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 1989.05.26, 재산01254-785, 1991.03.25, 재산01254-2060, 1990.10.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14, 1989.05.26

※ 재산01254-785, 1991.03.25

※ 재산01254-2060, 1990.10.25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자산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 재산01254-785 및 재산01254-206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914 거주기간 특례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재산01254-2060 질병 요양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재산01254-785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53 (<time datetime="1991-11-19">1991.11.19</time> 회신), "재개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04)
원 제목: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