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리한 중고품은 새 물품 수입으로 보는가?

최초 수입통관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이 사용 중 고장 났다. 이를 외국 제조사 공장으로 보내 수리·재조정한 후 다시 통관하는 경우이다.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과세물품이 최초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며, 그후 사용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외국제조사의 공장으로 송부하여 외국에서 수리․재조정한 후 다시 통관하였을 경우 단순 수리시에는 무조건 면세대상인 것이다. 다만,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 재수입 통관시 세관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최초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으로 외국 제조사에서 수리·재조정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단순 수리 시에는 무조건 면세대상인 것이다. 다만,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 재수입 통관 시 세관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41-24 (<time datetime="1992-02-15">1992.02.15</time> 회신), "해외에서 수리한 중고품은 새 물품 수입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