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97회신일 1992.02.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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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14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철거되고 보상금을 받은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한다. 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637,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01254-637, 1991.03.11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건물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받은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다만 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질의회신문 재일 01254-637(1991.03.1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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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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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7 (<time datetime="1992-02-14">1992.02.14</time> 회신),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61)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