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기준시가의 두 계산방식은 결과가 같은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55회신일 1992.07.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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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기준시가의 두 계산방식은 결과가 같은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9

제시된 견해1과 견해2의 계산결과는 동일하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면적 단위 또는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 때 차이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1과 견해2의 계산결과는 동일하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내용은 재일01254-99, 1992.01.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0.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법정산식 적용하여 ㎡당 기준시가 산정 후 면적을 곱하는 방법과 취득 토지면적의 기준시가에 대해 산식 적용하는 방법의 계산결과가 동일함

본문(원문)

1. 1990.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견해1>과 <견해2>의 계산결과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당 산정한 후 면적을 곱하는 방법과 전체 면적의 기준시가에 산식을 적용하는 방법의 결과가 같은지.

회답

1.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99, 1992.01.13을 참조합니다.

2. 질의의 견해1과 견해2는 계산결과가 동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99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55 (<time datetime="1992-07-29">1992.07.29</time> 회신), "토지 기준시가의 두 계산방식은 결과가 같은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82)
원 제목: 199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