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0.12.31 이전에 토지의 상속이 개시되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와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평가방법이 문제 되었다.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1.『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를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585, 1992.03.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85, 1992.03.09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으로 평가합니다.

2.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3. 질의(1)는 기존 회신문 재삼01254-585, 1992.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31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