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81회신일 1992.11.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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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버지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6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인지를 물었다.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농지가 등기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들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버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81 (<time datetime="1992-11-26">1992.11.26</time> 회신), "아버지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26)
원 제목: 아들 명의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시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