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52회신일 1992.1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7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누락 사실을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공부 정리로 지번이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누락 사실을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적용되는 처리 방향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 정리로 토지의 지번이 바뀌었고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누락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부 정리로 지번이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누락 사실을 알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2 (<time datetime="1992-11-27">1992.11.27</time> 회신),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92)
원 제목: 공부정리가 됨으로서 바뀐 지번의 공시지가가 없을 때 공시지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