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93회신일 1992.11.2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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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협의매매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7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27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라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 고시 후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라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재일01254-158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매매하였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분에 대하여는 이미 보낸 회신문(재일01254-1585, 1992.0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85, 1992.06.2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고시 후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2.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회신문 재일01254-1585, 1992.06.25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585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중0989 심판결정
1999.11.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부1467 심판결정
1999.09.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부2049 심판결정
1998.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부0805 심판결정
1997.08.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전2943 심판결정
1996.12.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중1667 심판결정
1996.12.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9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93 (<time datetime="1992-11-27">1992.11.27</time> 회신), "사업인정 후 공공사업용 토지 협의매매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71)
원 제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