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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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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증여세액에 양도토지의 증여재산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한다.
여러 토지 중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증여세액에 양도토지의 증여재산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한다. 그 비율의 분모는 갑 토지와 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이고 분자는 양도토지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 토지와 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중 을 토지가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상당액은 토지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양도하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을 토지 증여재산가액(양도토지)
귀 문의 경우 증여세액 × ───────────────────── 비율로
갑 토지증여 재산가액 + 을 토지증여재산가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다음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증여세액 × 을 토지 증여재산가액(양도토지) ÷ (갑 토지증여 재산가액 + 을 토지증여재산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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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3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양도토지에 대응하는 증여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51)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