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340회신일 1993.05.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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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8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바꿀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재산의 지분을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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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340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05)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