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 바뀌는 토지분할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90회신일 1993.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지분이 바뀌는 토지분할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0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같은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인 재일01254-3219(1992.12.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3219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90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공유지분이 바뀌는 토지분할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70)
원 제목: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