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용지를 양도해야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8회신일 1993.05.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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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구에게 용지를 양도해야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9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어떤 사업자에게 양도해야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2)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재일01254-57, 1993.01.09, 재일01254-287, 1988.02.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7, 1993.01.09

※ 재일01254-287, 1988.02.02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누구에게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2)는 다음 회신문을 참조함.

· 재일01254-57, 1993.01.09

· 재일01254-287, 1988.02.02

2. 질의 3)의 감면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87 (게시판 미보유)
재일01254-57 말소등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8 (<time datetime="1993-05-19">1993.05.19</time> 회신), "누구에게 용지를 양도해야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18)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 건설업자에게 양도시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