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86회신일 1993.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20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 필지 지분 중 일부 양도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순서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1234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필지의 부동산 지분을 두 차례 이상 각각 취득한 뒤 그 일부를 양도하였다. 양도한 지분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34, 1993.05.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34, 1993.05.11

정제 정리

질의

동일 필지의 지분을 두 차례 이상 취득한 후 일부를 양도했으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순서.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재일46014-1234, 1993.05.11.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234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86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37)
원 제목: 공유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동일필지의 양도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