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나요?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후 처음 입주했다. 주민등록표상 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하는 것임

1. 귀질의 ‘1’의 경우 잔금청산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 기산일로 합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나 실제거주기간이 확인되면 그확인되는 거주기간에 의하여 계산 합니다. 실제거주기간의 확인은 아파트 입주 관계기록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2. 전매제한기간에 대한 사항은 건설부 소관이니 건설부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보유기간이라 함은 귀하께서 그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보유한 기간이며 거주시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귀하가 그주택에 거주하였던 기간을 말함.

3. 귀질의 ‘3’의 경우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질의

1.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이 거주기간의 기산일인지 여부.

2.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의미 및 전매제한기간.

3.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회답

1. 잔금청산 후 최초로 입주한 날을 거주기간의 기산일로 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하되, 실제 거주기간이 확인되면 확인된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제 거주기간은 아파트 입주 관계기록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전매제한기간은 건설부 소관입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이고, 거주기간은 그 사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입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4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잔금 후 입주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