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사망 한 달 뒤 모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09회신일 1993.08.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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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 사망 한 달 뒤 모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4

모의 상속개시 전에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포함한다.

부가 사망하고 한 달 뒤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의 상속개시 전에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포함한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사망한 후 1개월 뒤 모가 사망했다. 모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의 상속재산 분할 확정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개시일 전에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모의 상속개시일 전에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모의 상속개시일 전에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포함합니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9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부 사망 한 달 뒤 모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94)
원 제목: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