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달랐던 구공장 양도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37회신일 1993.08.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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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종이 달랐던 구공장 양도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4

회신문은 기존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구공장 양도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75, 1992.1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5, 1992.11.13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의 면제 가능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2875, 1992.11.13)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2875, 1992.11.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875 새 주택 신축 이전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37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업종이 달랐던 구공장 양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14)
원 제목: 선이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하다 구공장양도시 면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