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항공기의 국제운송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404회신일 1993.08.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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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리스 항공기의 국제운송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5

국제노선 취항 항공기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항공기가 모두 포함된다.

리스 항공기의 국제운송업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항공기 범위와 장부가액 등을 물었다. 국제노선 취항 항공기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항공기가 모두 포함된다. 운용리스 항공기 장부가액과 관련 손금은 원문이 제시한 감가상각 방식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범위에는 금융리스한 항공기와 운용리스한 항공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운용리스한 항공기의 장부가액은 운용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범위에는 금융리스한 항공기와 운용리스한 항공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운용리스한 항공기의 장부가액은 운용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같은 법 같은 조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의 계산시 리스자산과 관련한 손금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호 제1항 제2호및 제2항 제2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리스 항공기의 범위, 장부가액 및 관련 손금의 계산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404 (1993.08.25 회신), "리스 항공기의 국제운송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62)
원 제목: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