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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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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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 골프장 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을 위한 기획·설계·계획변경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보유토지를 개발하고자 체결한 기획·타당성 검토·배치설계·계획변경 용역계약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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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과세거래에 영세율로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어떤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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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3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에 고정자산 매각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두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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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4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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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5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확인되고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비 등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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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6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추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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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7 발전설비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조성과 발전설비·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구분을 물었다. 토지가치를 높여 취득원가를 이루는 공사는 불공제되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설비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 적용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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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8 운반용 임시 포장 식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장을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단순한 운반용 임시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단위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하면 과세된다. 제조시설과 판매 목적, 포장 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 판매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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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9 공동사업의 추가 업종과 건물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 추가와 병원건물 일부 또는 공동사업자 간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대가 전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및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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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0 포장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한 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4. 7. 1. 이후 단순한 운반 편의용 임시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2004. 6.30.까지의 공급분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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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1 사업자등록 때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기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사업이나 임차 사업장인 경우 해당 허가·등록·신고 또는 임대차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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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2 남북 간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남한의 운수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남북 간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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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3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 개성공단 사이의 여객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에게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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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4 판매 목적 회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법인 등이 발행하는 회지의 광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판매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될 수 있지만 판매 목적 회지의 광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비판매 기관지는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한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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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5 한우 매매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협동조합이 기자재와 한우의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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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7 게임 이용자에게 준 상품권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게임 이용자에게 판매촉진용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때 상품권 가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가액은 게임용역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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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8 펜션 숙박료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을 숙박시설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숙박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관광객에게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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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9 주민편익시설 수탁운영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을 수탁운영하며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받는 입장료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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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1 유류 판매 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 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 판매 중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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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2 여행사의 수탁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등 수탁경비를 받은 여행사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해 받으면 항공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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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3 북한 관광대가와 육로운송에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사업의 과세표준과 남북한 간 육로운송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북한 내 사업장의 공급 대가는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남북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국내 사업장 귀속 수수료 상당액이고 운송용역에는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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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4 일부 변제된 부도어음은 어느 채권에 충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부도어음 일부를 변제받으면 어떤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공급받은 자가 지정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며, 미지정 시 공급자가 지정할 수 있다. 수차례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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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6 공동주택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10％ 세율을 적용하되 계약금액에 세액을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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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7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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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8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기계 등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다만 인도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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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9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의 임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자산을 청소업자에게 임대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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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0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의 종류와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실질적인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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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1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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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2 위장매출과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경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공급자의 신고누락 처리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할세무서장은 실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다. 실질과세원칙과 부가가치세 경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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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3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신용카드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금지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등으로 가공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에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교부금지가 적용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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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4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구분과 등록 단위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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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6 남북 간 관광객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관광객이나 화물을 수송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율을 묻는다. 남한의 운수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북한 사업장 공급분은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갑의 과세표준은 사업장 귀속 수수료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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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7 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서 일부 란에서 빠뜨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했고 일반매입분에는 포함했으나 불공제 매입세액란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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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8 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과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은 과세되지만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은 면세된다.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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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9 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할 때 시설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시설 준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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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0 외국정부기관이 임차한 부동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외국정부기관에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부동산임대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이 임차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은 일반 과세대상 설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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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1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당사자 명의와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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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2 오피스텔 중간지급 거래의 공급시기와 연체이자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대금의 공급시기와 지급지연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고 재화 이용 전에 나누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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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3 유류의 반출일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의 특별소비세상 반출일과 부가가치세상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출일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이고,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이다. 제조장 내 천재·지변·화재 소멸은 반출이 아니나 도난은 반출이며, 망실·멸실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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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4 단말기를 다른 사업자가 써도 은행이 공급받는 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고 대가는 은행이 지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은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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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5 종사업장 신고의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 거래분의 각종 청구와 경정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사유의 관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이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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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6 여러 건어물을 혼합·분쇄한 가루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 등 여러 재료를 건조·혼합·분쇄해 소포장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가공해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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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7 여러 사업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금액으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공통 사용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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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8 제2차 내국신용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내국신용장에는 수출용 원자재와 완제품 구매를 위해 개설된 제2차 내국신용장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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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9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도 거래상대방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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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 내항선의 차량·화물 운송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항선박 사업자의 차량 및 화물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은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차량·화물 운송용역은 과세된다. 국가가 운항경비 일부를 보조해도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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