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을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공급시기가 2004. 6.30.까지인지 2004. 7. 1.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내용이 구분된다.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게장의 경우 2004. 6.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 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게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2004. 6.30.까지의 공급분은 관련 유사사례(부가 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한다.

2. 2004. 7. 1. 이후 공급분은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1 (2004.11.30 회신), "포장한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