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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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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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2 비만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 용역과 건강보조식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만 검사·진단·의약품 처방·지방흡입수술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면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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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 반환되지 않는 정수기 사후관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조합이 받는 사후관리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되지 않는 사후관리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은 기준과 규격에 맞는 정수기에 품질검사필증인 물마크를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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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외국 전용 이용권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만 쓰는 입장권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직접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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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5 수산물 중개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중개용역과 함께 받은 상자대금 등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자대금·제빙대금·인건비·상하차비·운임을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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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6 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인건비와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점검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부 위탁 운영·관리 대행과 전기사업법상 점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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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 이동통신 관리수수료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관리수수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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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8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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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9 카드전표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전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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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0 인접 건물 임대업은 별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 사업자가 건물을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번지의 건물은 임대업종을 추가해 정정하고 다른 지번의 건물은 별도로 등록한다. 다른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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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1 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컴퓨터를 팔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판매 목적의 소매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카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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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2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의 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초 공급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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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3 공동사업 참여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운영하는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의 적용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 공동사업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간이과세 사업장이 적용 배제되지는 않는다. 간이과세 공동사업의 일부 구성원이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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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공통사용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 안분 시 총공급가액과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이다. 과세되는 공급가액은 관련된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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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5 국외 이동 현물출자 물품도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물품의 국외 이동이 수출 또는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국외에서 이동한 물품은 수출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니다. 국내사업자가 일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중국 현지법인으로 직접 이동시키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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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6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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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7 실제 환급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로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환급세액이 0원이 되어도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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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공급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하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의 수입 과세표준을 뺀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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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9 의료기관의 비만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비만치료 등이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사·진단, 의약품 처방, 지방제거를 위한 흡입수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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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0 호두를 넣은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곶감 안에 호두를 넣은 과실 혼합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혼합물이 관세율표 번호 제0813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 안에 호두를 넣어 생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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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1 수용재화 철거보상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 또는 소유자 철거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수용대상 재화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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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2 국외 인도 후 수입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조달본부에 인도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방부 조달본부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고 조달본부 명의로 수입통관되어 국내에 반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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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3 농민에게 사료와 축산기자재를 팔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수입 사료와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와 특례규정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르고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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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4 공동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12.31. 현재의 등록 상태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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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5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설의 자유이용권 판매가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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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가 전기동을 인취해 국내 공급할 때 과세시기 등을 물었다. 전기동의 과세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 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본다. 최초 사업자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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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8 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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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9 비만치료와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비만치료 용역과 함께 별도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 내 비만치료 용역은 면세지만 건강보조식품의 별도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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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칩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때 정부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해당 정부지원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해당 지원금은 공급대가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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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1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상가의 시가이다. 구 상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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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3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의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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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4 상가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용역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상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하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관련 가산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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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8 공익단체에 제공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유상 공급은 해당 규정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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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 기사가 직접 쓴 택시수입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한 운송수입금액도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고객에게 받은 총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기사가 직접 쓴 금액도 포함된다.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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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0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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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2 선불·후불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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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3 면세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공급 시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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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4 통상 방식과 다른 시설대여도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통상 방식과 다른 시설대여가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대여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 해당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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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 판촉비 상당액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공급가액에서 판촉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과 관련해 도매상이 제조법인에 별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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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6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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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7 인허가 관련 권리 양도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받은 보상금이나 권리 양도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허가 관련 권리의 양도대가는 과세된다. 과세사업을 위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재화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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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8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영세율 거래에서 대신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수입판매·알선수수료를 수입가액에서 차감하고 잔액만 송금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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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9 온라인 증권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온라인에 증권정보를 반복 게재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회원 수에 비례해 증권정보제공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컴퓨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정보를 게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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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 성인용 보행기는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보행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행기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보행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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