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임차 장소에 직원이 상주하면 사업장인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별도 장소를 임차하고 자기의 사용인을 상주시켰다.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한다.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기존 사업장과는 별도의 장소를 임차하여 자기의 사용인을 상주시키고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 등 사업장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존 사업장과 별도의 임차 장소에 사용인을 상주시킨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기존 사업장과는 별도의 장소를 임차하여 자기의 사용인을 상주시키고 계약, 결정, 용역제공 등의 모든 업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 등 사업장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9 (<time datetime="2004-12-15">2004.12.15</time> 회신), "별도 임차 장소에 직원이 상주하면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