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302 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30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04 양도·취득 때 대신 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 때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05 어느 지역 주택이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지역별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06 주상복합 소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1세대 1주택의 보유ㆍ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제한을 제시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기간과 지역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07 주택과 함께 가진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1채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09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중인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도 같은 요건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10 직접 지은 다세대주택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다세대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되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자 여부는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하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로 고급주택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311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기준시가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312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상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1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 |||||
10,314 도시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뒤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 시지역의 농지이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15 도시개발 중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5년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이 시행령상 모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16 귀농 후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취득한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18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면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19 고가주택 판단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판단과 양도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비과세대상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 면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20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22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3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 유형과 인가 시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등 열거된 지역은 보유 3년 이상과 그중 거주 2년 이상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24 혼인 2주택 특례의 혼인일과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의 기간과 혼인일·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혼인일은 혼인신고일이며 실제 거주가 주민등록과 다르면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26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보상금·공탁금 수령 때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 |||||
10,328 승계조합원의 조합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329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를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6.12.31.까지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30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31 재건축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32 재촌 임야를 2006년 말까지 팔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시 재촌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33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
10,334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35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해외주식예탁증서에 적용되는 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해외주식예탁증서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그 기관을 통해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36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37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와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38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339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이 2005년 말 이전이고, 고가주택이면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41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남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주당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보유하던 중 발행법인이 유상감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44 사용일 약정 없는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일 약정 없이 장기할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사용승낙으로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사용승낙서 교부로 실제 사용이 가능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45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2006년 2월 9일 전 출국자에게는 별도 경과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346 이혼 후 양도해도 배우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당시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347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0,348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고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 전체와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49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내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