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1
개인사업 양수 법인은 창업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52
이월분과 당해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술개발준비금에 우선하여 적립함.
조세특례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당해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순서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053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당해 사업연도 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와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해 적립의무가 이월된 준비금의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먼저 적립해야 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이월된 준비금의 적립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준비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의무가 이월된 경우이다.
10,054
구공장 분할양도 후 이전하면 감면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기한(3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신
조세특례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3년 안에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 토지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055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세특례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10,056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언제 세액공제받나?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출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한 납입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주권예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0,057
과거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세율은 얼마인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의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4.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부터 1983년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 양도하면 세율은 100분의 54이다. 자기 신축 후 보존등기하거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해 이전등기한 경우 등이 취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8
합병 다음 연도에 적립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법인이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되고,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못 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059
1990년 유휴토지 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1990년인 유휴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0
만기 뒤 일반통장 전환 전 이자도 우대되나?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일 이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한 소액가계저축이어야 한다.
10,061
일반통장 전환 후 다른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나?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를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세금우대계좌 해지사실과 세금우대 배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우대 받고자 하는
조세특례 - 1994.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개설한 세금우대통장 일부를 일반통장으로 바꿀 때 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해지와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면 선택한 통장에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지 및 이자소득의 세금우대 배제사실 확인서류를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2
최저한세로 못 받은 세액은 이월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
조세특례 - 1994.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한다. 이월된 금액은 각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질의의 B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10,063
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의 토지·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중 1억 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이고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10,064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한 출연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10,065
사용기간이 짧은 자산도 현물출자 특례를 받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조세특례 -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 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6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되나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067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받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감면 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그 법인은 잔존감면기간분에 대한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잔여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전환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0,068
수용토지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하는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물었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토지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른 절차이며 종전 회신문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69
공장 대금을 건축비로 정산하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매매대금의 잔금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감면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70
국·공채이자 감면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서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1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있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조세특례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문은 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기준으로 답했다.
10,072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춰 수정신고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0,073
수입이자 등은 제조업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세특례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지급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이 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074
농기계 구입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인가? 위탁영농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 구입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 구입용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해당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기계 구입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75
위탁생산 제품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특례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업체에 제품을 제조하게 한 경우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자기계정 구입·자기영역 제조·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된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076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10,077
국·공채이자 감면의 수입금액 범위는?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78
현물출자자산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조세특례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세액의 감면 및 추징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근거다.
10,079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판매시설의 업종 귀속을 묻는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법인의 판매시설이 어느 업종의 고정자산인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0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를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굴삭기와 광파측량기구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자산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0,081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조세특례 - 1994.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둘 이상 겸영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각 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기업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2
대체취득 후 집하장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조합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농산물 집하장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고 기한과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대체시설 금액이 양도시설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특별부가세산출세액에 곱해 면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0,083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하거나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84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말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에서 장부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뜻한다.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 열거된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85
공장을 분할양도하면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나?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당해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분할양도할 때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을 적용받는다.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86
지방 이전 공장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조세특례 - 1994.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한 이전 또는 양도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내국인이 1995.12.31까지 이전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7
수용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세액감면되는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4.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시 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 확인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8
부득이하게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추징되나?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994.01.01 이후
조세특례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와 부득이한 주식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상환액은 상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공제되며 부득이한 인출은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상환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089
시멘트공장 지방이전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제조장단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구공장은 철거하여 조업이
조세특례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시멘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독립된 제조장이고 구공장을 1995.12.31까지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미양도 부지의 철로인입선은 철거해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90
자체 제작 창호를 설치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인가?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 창문 및 문틀(조립프라스틱제)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법인이 생산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ㆍ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프라스틱 창호를 도급계약으로 시공·설치할 때의 소득 업종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법인이 자체 생산품을 시공·설치해 얻는 소득은 제조업소득이다. 생산된 건축용 조립 구조제품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091
감면세액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 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0,092
공장 유치불가도 면제세액 추징의 예외인가요?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으로 공장설립신고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법인세 등 면제세액의 추징제외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공장 신설에서『3년이내』라 함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내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예정지역이 유치불가지역일 때 면제세액 추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장설립신고를 못 한 사정은 추징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장 신설의 3년 이내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10,093
스파트펀드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스파트펀드에 가입함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스파트펀드 가입으로 취득한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는 조건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0,094
계획상 준공일까지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후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0,095
선부담 금형비를 반영한 소득은 제조업소득인가? 중소제조업법인이 특정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별도 제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그 거래처에서 선부담하고 그 제품 판매시에는 일반판매가격에서 선부담한 비용상당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판매함에 따라 발
조세특례 - 199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가 선부담한 금형제작비를 판매가격에 반영해 생긴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소득에 해당한다. 특정 거래처용 제품의 비용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하고 그 상당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096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할 비용은 무엇인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관련 비용 이외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설 관련 비용 등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 대상인지와 기숙사·폐수처리시설의 범위를 묻는다. 특정 비용 외의 비용을 지출하면 이미 손금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 기숙사와 폐수처리시설은 법령이 정한 업종·용도·적합판정 및 확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수질환경보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10,097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개별손익인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에 직접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조세특례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제조업의 개별익금·개별손금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관련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제조업 소득의 개별익금이나 개별손금에 포함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098
수용·기부채납 토지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토지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도로로 기부채납된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099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 등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상 창업인지 여부는 상공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0
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고 신청하나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
조세특례 - 199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이전비용에 대응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보상금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