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117회신일 1994.04.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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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당해 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이월된 준비금의 적립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준비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의무가 이월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사업연도 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해 이월된 준비금 적립의무도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 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와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해 적립의무가 이월된 준비금의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먼저 적립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연도 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직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준비금 중 어느 것을 먼저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하며, 기업합리화적립금부터 먼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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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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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17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86)
원 제목: 기업합리와적립금 적립의무와 이월된 준비금 적립의무가 있는 경우 적립 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