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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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 교육연구·사회복지시설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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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 재개발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주택 조합원은 공사 전후 기간을 통산하지만 나대지 조합원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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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다. 관리처분인가와 주택 멸실 시점, 양도주택의 법정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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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6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사례는 원문에 열거된 세 건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
10,007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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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준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신축주택의 준공일부터 계산한다. 준공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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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감면 및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양도소득에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되는 임대주택과 부수토지는 5년 이상 임대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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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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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3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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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4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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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 매수인이 뒤늦게 부담한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지급받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받지 못해 이를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뒤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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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 사업시행인가가 이른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다른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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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7 자경농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등기·주민등록·농지원부와 경작 증빙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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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8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과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은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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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9 상속등기 전 공동상속인 사망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그 상속인의 후속 상속인이 단독 등기하면 취득시기는 갑의 상속개시일이다. 공동상속주택을 갑의 상속인 단독소유로 상속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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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 새로 취득한 영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새로 취득한 영덕군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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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 2007년 이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중 보상협의에 동의했으나 2007년 이후 양도된 자산의 신고가액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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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3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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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4 가설건축물 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설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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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5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보유기간에는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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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6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수익일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양도자의 승낙 아래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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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7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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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9 15년 보유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에는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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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 혼인 전 2주택이면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이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1세대 2주택이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세대가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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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 세대전원의 해외이주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를 물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이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확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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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 여러 상속인의 양도세 고지는 개별로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5명 중 2명에게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할 때에는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상속인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납세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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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3 주택 출입용 교량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연접한 하천에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이 주택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되고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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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 사업자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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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5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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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6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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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8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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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9 부득이한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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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개인에게 팔아 생긴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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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때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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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3 15년 보유 주택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 |||||
10,044 혼인 합가 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신축주택의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에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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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5 기타자산 주식의 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와 판단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양도시기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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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8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합필한 뒤 한 채를 멸실한 경우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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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9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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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 자본금 미달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장별로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이월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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