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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2020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됨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2026.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와 부대시설의 대수선·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등록 관광숙박업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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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자는 다음 연도 고용공제를 받을 수 있나?추계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해당 후속 과세연도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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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3년 전에 지분을 회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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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감면 중 장애인 사업장 감면도 가능한가?｢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사회적기업 인증 감면 적용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감면의 적용 방법
조세특례-202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감면기간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장과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동일 과세연도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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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소득의 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감면 대상 소득 범위를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를 뜻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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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배제되나?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6.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에서 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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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무 중 받은 주가차액보상권 행사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 전에 부여받은 SAR(Stock Appreciation Right)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내로
조세특례-2026.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이 미국 근무 대가로 받은 주가차액보상권을 퇴직 후 행사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송금분만 과세하며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근로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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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의 아닌 카드도 소득공제되나?법인카드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한 경우 등 신용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과 관련한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카드의 적격 지급액은 공제되지만 근로자 명의가 아닌 카드의 사용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카드의 사용자를 소속 근로자로 지정했더라도 카드 명의가 근로자가 아니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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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3개월 후 등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5의 감면특례 적용불가함
조세특례-2026.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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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판
조세특례-202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창업 활동 없이 등록만 했던 뒤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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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 내 벤처 확인 시 감면과 한도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25.11.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조세특례-202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확인분은 연간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시행령상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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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부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뒤 공업지역 편입과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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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특례 대상인가?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택 한 채를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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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측량업은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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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장 신설은 언제 완료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란 기회발전특구 내 토지에 공장･생산설비 등이 완공되어 제품생산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함
조세특례-202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감면에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구 지정기간 중 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기업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 등 시행령상 감면대상사업을 위한 사업장 신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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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농어촌주택 특례인가?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외 건물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외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특법§99의4①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기간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외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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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 갱신한 임대차를 1년 내 해지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가?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4호에 따라 직전 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없이 기간만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연장된 임대차계약 개시일 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약
조세특례-2026.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증액 없이 기간만 갱신한 임대차계약이 1년 안에 해지된 경우 임대료 등의 증액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을 증액할 수 없다. 기간만 연장했더라도 연장계약 개시일 또는 증액 약정일부터 1년간 증액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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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도 감면받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업종이 아니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되, 인적용역사업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인적용역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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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
조세특례-2026.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빠뜨린 업종을 나중에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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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후 재취득하면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가?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6.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복직자의 4대보험을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고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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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1년 미만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 아님
조세특례-2026.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해도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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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개인연금저축 소득은 비과세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연금과 미인출 기간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연금개시일부터 5년 이상 받는 연금의 저축소득은 비과세지만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과세된다. 연금지급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방식 및 지급주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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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정계산서 신고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하나?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 이월공제만 적용한 사업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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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을 통한 출자도 소득공제되는가?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6.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을 통해 조특법상 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출자 또는 투자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민법상 조합을 통하여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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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배제로 이탈했다 복귀한 법인도 다시 유예되는가?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2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 적용사유로 다시 이탈할 때 유예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기존 재정경제부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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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않은 투자지분을 회수해도 추징되나?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202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일부터 3년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이미 소득공제받은 지분이면 추징하지만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이전한 지분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지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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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나?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2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 후 3년 이내 지분 이전·회수 때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지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부분의 세액은 추징하지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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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투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출자일(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일이나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한 경우의 세액 추징을 물었다.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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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 변경 후 고용세액공제 기준은?중견기업 기준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과세연도에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업유형이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
조세특례-2026.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이 공제 후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잔여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변경 전 기준으로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한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세액공제를 받은 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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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없이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2026.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같은 업종의 새 사업도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자등록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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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승계해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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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창업인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
조세특례통계법202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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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건축 후 감면되는 양도소득은 어디까지인가?조특법§97에 따른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조특법§97가 적용되는 것이나“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2026.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한 청산금의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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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창고 방식의 창고는 사업무관자산인가?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되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배치와 창고 기능 유지, 시설·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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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인적용역사업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26.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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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수에서 빠지나?「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2분의 1)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된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과세특례 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주택수 제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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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2.12. 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임대유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단기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기간으로 산입하여 역산한 날을 조특법§97의3 특례적용 대상인 임대기간의 개시일로 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포함되는 단기 임대기간은 5년 범위이며, 시행령 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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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은 기존 주택 양도 시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 주택 1채를 상속으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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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이탈 때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2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제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이탈했다 복귀한 법인의 재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사례인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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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에 신설한 지점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지점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26.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발전특구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할 때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존사업장 이전은 제외되고, 특구 지정기간에 정해진 업종의 사업장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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