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기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공급받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정해진 계약·계약금·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
52
1주택자와 3주택자의 혼인 특례가 적용되나?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하여 4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으로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53
자동말소 후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
양도소득세-202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면 생애 한 차례 최초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4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합가에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5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와 1주택 세대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5호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 세대가 합가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55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주식 취득에 든 총금액을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회신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56
영농 개시연도 소득초과 시 대토감면되나?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2024.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취득 후 영농을 시작한 연도가 소득제한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 내 경작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이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이고 소득제한·거주·자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57
겸용주택과 토지의 매수 시기가 다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고가겸용주택의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202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시기가 개정 시행 전후로 다른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주택은 시행 전에,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58
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은 사후관리 위반인가?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정비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사후관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규정은 2022.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
59
일시적 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공공기관 이전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중첩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입주권 특례와 분양권 특례를 각각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겹쳐 적용하는 경우를 판단했다.
|
60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보수는 필요경비인가?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각 구성원별로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은 구성원별로 신고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의무자와 대표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이익분배비율이 정해진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별로 신고·납세하며, 해당 보수는 양도비가 아니다. 양도비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1
혼인 후 분양권 완성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
양도소득세-2024.10.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 완성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 후 나머지 혼인 전 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
62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소득세-2024.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로 등록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
63
기관 이전 뒤 산 종전주택도 이전 특례가 되나?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 이전 전에 취득한 주택임
양도소득세-2024.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도 공공기관 이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취득한 종전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종전주택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
64
타인이 운영한 장기어린이집 폐원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A주택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장기어린이집(B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을 폐원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4.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운영한 장기어린이집을 폐원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A주택과 장기어린이집인 B주택을 소유하고 B주택 운영자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
65
입주권 전환 후 분양권을 사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정해진 요건을 못 갖추면 해당 세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6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적용 대상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67
상생계약 종료 후 임대료를 올려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202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의 임대료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론은 같다.
|
68
세 주택이 한 입주권이 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단지의 3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될 때 대체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 단지의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69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대체주택인가?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인지를 물었다.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70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주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법인주주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
71
임대 2년 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후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으로 보장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72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가?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차인이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유자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상시주거용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3
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에 전 배우자 임대기간을 합산하나?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74
개발제한구역 미해제 토지의 협의매수도 감면되나?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4.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75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202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사업계획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2021년 1월 1일 전, 사업계획승인은 그 이후라는 전제에 따른다.
|
76
상생임대 중 멸실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4.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기간 중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의 실제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
77
무허가주택 양성화 설계비는 자본적 지출인가?무허가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지급한 “양성화 허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비용”은 소득법§97①(2) 및 소득령§163③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양성화를 위해 건축사에게 지급한 설계도서 작성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설계도서 작성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주택의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78
파견 복귀 후 취득한 주택도 이전기관 특례가 되나?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⑯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을 마치고 이전 공공기관에 복귀해 취득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다른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관 이전 당시 파견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종사자가 복귀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79
수용 후 5년 내 잔존 토지를 팔면 비과세인가?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용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부수
양도소득세-2024.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
80
공공기관 이전 후 퇴직해도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⑯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 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후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 전 종사자가 구성한 1세대가 이전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81
환지 후 일부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2024.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82
주식병합 단주대금 수령도 주식 양도인가?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받지 못하고 단주대금만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주의 처리대금 수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 줄인 주식병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3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지를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84
질병 요양을 위한 전입이 양도 후면 특례가 되나?질병상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202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점이 주택 양도 후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이전했더라도 요양 사유로 이전하면서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요양 사유로 양도했는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85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86
합가 후 3주택이면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나?무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후 2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자녀세대가 1주택 부모세대와 합가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추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면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B·C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87
거주자 전환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양도소득세-2024.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완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88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 및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해당 주택이 중과유예 규정의 대상이고 용도변경 당시 공제 적용 주택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89
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체결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90
공공주택사업의 환지처분은 양도에 해당하나?「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공공주택 특별법202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지급 유보액이 분양가격보다 높아 사업자에게 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91
일시적 주택·입주권·분양권 특례를 중첩할 수 있는가?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입주권 또는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중첩 적용 불가인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각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
92
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두 특례를 각각 중첩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중첩 적용 불가를 뜻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
93
일시적 주택 특례들을 중첩 적용할 수 있나?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특례와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중첩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1분양권 특례다.
|
94
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법§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95
2017년 8월 2일 전 분양계약은 거주해야 하나?’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양도소득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해 부칙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한 특례를 적용한다.
|
96
분양계약 선체결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2024.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
97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상속받아도 상속주택인가?주택부수토지는 증여로 취득하고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는 증여로, 주택 건물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
98
혼인 전 분양권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요?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1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사없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으로 완성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종전 취득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개발 시행기간 중 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고 모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권은 2020.12.31. 이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
99
수용 후 잔존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특례되나?조특법§99의2 적용대상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은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한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존 부수토지에 신축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10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주택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