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1
법인세 감면 사업에도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감가상각의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 따라 실제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02
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 - 199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먼저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면제세액은 전체과세가액 중 면제대상 농지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9,703
현물출자 자산가액 계상이 특례 요건인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특례 적용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특례 적용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법정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04
수도권 기술집약형 창업기업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5.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5
다른 감면 적용 후 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본문 감면 대신 같은 항 단서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06
신공장의 생산품이 달라도 세액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신공장)에서는 대도시안의 공장(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이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에서는 구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면제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07
법인 전환 시 적립금 신설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1994.07.0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신설규정의 적용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신설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08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관련 소득세법상 금액의 합계로 정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709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양도는 면제되나? 종교법인이 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
조세특례 - 199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규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양도여야 하며 비업무용부동산은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0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조세특례 - 199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청기한이 지나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1
광역시에 편입된 군도 대도시권으로 보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
조세특례 - 199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이 공장 이전 감면상 대도시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2
특별세액 감면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을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13
연금보험 해약환급금이 추징세액보다 적으면 얼마를 징수하나? 개인연금보험의 중도해약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보험 해약 시 지급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보다 적을 때 징수 한도를 묻는다.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한도로 중도해약 추징세액을 징수한다. 해약 지급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4
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특례 요건은?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 - 1995.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선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 선양도 후 3년 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해야 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공장을 취득해야 한다.
9,715
학교부지 매각대금의 교육사용 시 세금이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학교부지를 팔아 교육목적에 사용할 때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목적 양도가 서류로 확인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716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별감면을 막는가? 내국인법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5.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7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대상 조세감면 중 당해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조세특례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합한도는 적용 대상 조세감면 중 개별 조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의 50%가 1억원 이하면 1억원으로 본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밝힌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18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적용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제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19
제어기기 결합 개폐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장치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결합 판매되는 해당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고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는 점이 근거다.
9,720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조세특례를 받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휴업
조세특례 - 1995.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에서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의 지방이전 목적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지만 휴업 중인 공장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1
환지예정지 지정 1년 뒤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여부 판단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뒤 양도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2
의약품 제조기업은 어떤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이하 이어야 하고, 자산총액 범위기준인 자산총액이 300억원이하 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상시 종업원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23
공장 밖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도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고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는 포함되는 것이나, 공장구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
조세특례 - 1995.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에 신축한 종업원기숙사가 공장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기숙사는 포함되지만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조세특례 적용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4
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1995.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폐차업자가 판매하는 폐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원료상태로 팔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25
사업연도 변경 시 투자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 중소기업을 영위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조세특례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당초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726
실제 경작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를 정부투자기관 성격의 공사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경작되는 토지를 ○○공사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7
헌법불합치 뒤에도 양도세 감면배제는 유효한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규정은 유효한 규정으로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해당 감면배제 규정은 유효하다.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은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8
상속토지 감면에서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토지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729
상속토지의 감면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5년 이전 취득 여부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9,730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감면은 호별로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1호를 1가구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
조세특례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호를 1가구로 보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각 독립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1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5.03.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2
제조업 추가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
조세특례 - 1995.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ㆍ소매업 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며 취득한 기계장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사업용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3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준 농지는 면세인가?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1.12.31 현재 소유한 요건 대상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준 보전임지는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4
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사업인정고시·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까지 감면되며, 8년 자경농지이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적법한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5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36
예정신고 때 한 면제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고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다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조세특례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를 신청한 뒤 확정신고 때 재신청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확정신고 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과오납된 면제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9,737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상속토지 등에 적용할 때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9,738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39
군 면세품 납품증명서를 장교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나?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경우 군단위부대의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는 면세품총판장의 관리관 또는 면세업무취급 담당장교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5.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납품증명서를 다른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군단위부대의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는 관리관이나 담당장교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없다.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면제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740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및 창업 시기별 특례를 물었다. 두 제도가 중복되면 하나만 선택하며, 창업 시기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1993.12.31. 이전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1994.01.01. 이후 최초 창업 중소기업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1
장기임대주택사업의 법인전환 감면이 가능한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따라 그 대상 여
조세특례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2
경과조치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43
부설주차장 토지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임대주택의 부수 토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신고를 필한 경우 그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부수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용에 제공하려고 신고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4
전용한 토지도 8년 자경농지로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질상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작용 토지를 농지로 전용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5
증여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93.12. 31 법률 제466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9,746
이월 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에
조세특례 - 1995.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에 따라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돼 발생한 뒤 이월된 공제액은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47
경과조치로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748
기존공장 합병 시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의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하여 그 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5.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을 합병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을 흡수합병해 지점으로 두고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려는 법인이 대도시 기존공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49
기술검사서비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의 범위 중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50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