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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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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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1 예술행사 광고협찬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예술행사의 광고협찬금에 대한 면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고 협찬금이 개최비용 정도인 경우 면세되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면세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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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2 관세사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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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3 관세사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세사법·화물유통촉진법 등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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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4 관세사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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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 관세사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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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8 북한 발신 국제통신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발신해 국내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신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 수신자나 카드 구매자로부터 국내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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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0 과세사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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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 탈세제보자는 어떤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등의 처벌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묻는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공이 아니면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ㆍ공제세액의 산정 또는 조세범 처벌에 중요한 자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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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익금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실시권 이전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정기술료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익금은 성공 여부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익금 귀속시기는 기술이전 대가의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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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3 부동산 임대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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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4 오피스텔의 일시적 주거 임대도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경우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주거용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 성격은 사업자등록, 사업목적,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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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 선박관리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수수료는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선박·선원·보험관리 업무를 수탁해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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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언제 수입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초일에 전액을 받으면 그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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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7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개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업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개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 고객의 주문과 지시사항을 받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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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 신축공사 매입세액과 지분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법에서 제외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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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2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어야 한다. | |||||
9,623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식ㆍ숙박용역과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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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5 임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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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7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와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9,632 후원수당을 받으며 산 물품은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서 구입한 물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후원수당이 인적용역 대가이면 구입물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 목적으로 구입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품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후원수당 대응비용은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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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3 어떤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물관리회사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공급하는 일정한 관리·경비용역만 면제된다. 일반건물관리회사가 해당 자격을 갖췄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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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4 세액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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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5 상가 개발비의 공급·손익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발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손익은 용역기간과 완료 정도에 따라 귀속한다.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은 각 사업연도의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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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7 재건축 이익과 손실의 실제 귀속자는 누가 납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익과 손실이 지분대로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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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8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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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0 경정청구 매입세액 불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제출한 합계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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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2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임대한 건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한 임대업자와 병원은 별개 사업자이므로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공제 제외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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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3 공급시기를 달리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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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4 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취득 당시나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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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5 기계 매각 후 임차하면 재화·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기계를 미등록 법인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거래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계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고 상대 법인의 기계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산 귀속은 구체적 정황과 실질에 따르되 자금의 우회대여이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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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7 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법인에 동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대표자의 동일 여부는 발급 판단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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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8 비영리법인의 문화재 발굴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문화재 발굴과 지표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학술연구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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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9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다자간 외국인도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이동 자체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수출 유형인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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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0 수입 냉동고구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냉동고구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냉동고구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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