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1
외국 거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얼마를 공제하나?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배우자공제 금액을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한다.
8,202
판결로 이전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8,203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경락대금은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
국세기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경락대금 배분순위를 묻는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한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8,204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과 이사 제한은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와 이사선임 제한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의 이사선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8,205
부 50%, 자 1% 보유 시 자도 최대주주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 1997.03.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50%, 자가 1%를 보유한 경우 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3자 채무 인수부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8,206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8,207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상속증여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준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도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8,208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손익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경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8,209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뤘다. 일정한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0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로 상속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
법인세 - 1997.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1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의 인정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양수한 프로야구단의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적용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2
유류분 판결액과 반환액이 다르면 누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
상속증여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상 유류분 금액과 실제 반환액이 다를 때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8,213
배우자 상속공제와 49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선택과 49제 비용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면 결혼연수 공제액과 실제 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든 비용만 해당하므로 질의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8,214
상장주식 평가 때 배당락을 반영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기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 반영 여부를 물었다. 배당락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한다. 1996년 12월부터 1997년 2월까지 3개월의 평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15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출자액과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가 초과 지분을 취득하면 그 상당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6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7
총 재산가액에 사용처불명 재산도 포함되는가? 총 재산가액이라 함은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한 금액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1997.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재산가액에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총 재산가액은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한 115억이다. 이는 (구)상속세법의 사용처불명 재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8
어머니 증여 후 아버지 증여분도 합산 신고하나? 1995년 2월 4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어머니에게 증여받고 1997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아버지의 부동산 증여 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한다.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8,219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거래세가 붙는가? 주권 도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0
상속세 신고기한은 법원 판결까지 연장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법원의 최종판결을 신고기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을 때 상속세 신고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은 신고기한과 관련이 없다.
8,221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와 시효 기산일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고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8,222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상속증여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과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223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 지분을 함께 소유할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24
양수인의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
국세기본 - 199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수한 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채권 우선순위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원 기법46019-50, 1997.01.31이 제시됐다.
8,225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사한 거래로 주주 등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226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재판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재산과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할 채무는 보수계약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8,227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면 납부가산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을 철회한 날부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전에 신청을 철회하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철회일부터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철회한 금액은 규정상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228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와 장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평가액 비율과 시가 차액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8,229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0
저당권보다 체납국세가 언제 우선하나?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체납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8,231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2
3인이 공동 제사하면 비과세 묘토 면적은 얼마인가?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할 때 상속재산에 불산입되는 묘토 면적을 물었다. 공동 주재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가 비과세된다. 특정 1인이 실제 제사를 주재하면 그 특정인이 상속받는 해당 재산에 같은 한도를 적용한다.
8,233
저당권과 재산에 부과된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양수인이 체납한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등이면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에 국세가 우선한다.
8,234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5
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했다면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8,236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 01. 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 상속
법인세 - 1997.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토지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7
토지 무상사용 시 ‘소득세 부과’란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뜻을 물었다.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이나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8,238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상속세법이 정한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8,239
위자료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취소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합의로 금전 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8,240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예금·보험금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며, 예금과 보험금은 해당 재산이 아니다. 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8,241
유류분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증여세 - 1997.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사람이 증여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8,242
증여자가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매번 재차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가 되는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따라 합산과세한다.
8,243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적정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적정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없다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거래해도 적정시가로 인정된다.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의 주식평가가 필요 없다.
8,244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245
조부 사후 손자에게 등기하면 누구의 증여인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246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로 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
상속증여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무재산인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가액 결정 전 수증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수증자의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8,247
부담부증여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채무 상당액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지만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8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는 언제 달라질 수 있나?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순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세 물납재산의 순위를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순위를 따르지만 세무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예외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249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
상속증여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250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납가액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