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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 전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은 설립된 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의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때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은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 합계액에 곱해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7년 감면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과소적립에 1997년 12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할 금액의 미적립·과소적립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및 제3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서 기구 및 비품 등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 사업기간이 특례상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기간도 계속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한다.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규정의 시행일 전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별도 감면신청이 없도록 개정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과거 양도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1년 양도분에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되도록 개정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전·증축한 공장이 기존 공장부지에 걸친 경우 신공장가액에 포함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이전을 위해 새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지만 기존 공장의 부수토지가액은 제외한다. 법인 소유 지방 공장과 연접한 토지를 취득해 대도시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일정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부 자유직업인에게 지급하는 편곡대금이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편곡대금은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별표에서 규정한 기술개발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자수익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개량에 쓰거나 적립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암석을 직접 채굴·분쇄해 판매하는 법인의 광업투자준비금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광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 암석을 건축용재료나 도로포장재 등에 적합한 상태로 직접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안에 설립된 신설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 일부를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대차대조표에 잘못 표시한 경우 적법한 적립인지 물었다. 사외유출되거나 법정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시 적립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창업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규정된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서 면제소득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없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받는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한도는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100분의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5년 내 양도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분양권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복통장 중 우대받을 통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각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98. 1. 15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 아니지만 ’98. 12. 11일 가입 통장은 우대 대상이다. 기존 통장을 ’98. 8. 27일 해지해 후자의 가입 시점에는 1세대 1통장 요건을 충족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취득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규정에 맞지 않으면 과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부채상환일 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총액 및 자기자본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금융기관부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면제규정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품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재고품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온수기는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온실난방을 위해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가 영세율 적용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뜻하므로 시스템화한 농업용 난방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46015-364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통장 수와 중복 통장의 처리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4월 말 중복 보유자는 1998년 8월 말까지 한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공제받은 개인연금저축을 가입 후 5년 전에 해약하면 세금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취급기관은 불입액의 100분의 4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야 한다. 추징액은 연간 72천원 한도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요건과 금융기관의 명세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원금 2천만원 이하이며 1인 1개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해야 한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 새로 가입한 소액가계저축도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 기업의 부지 일부를 취득해 공장을 신축·이전할 때 감면과 신공장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지를 분할 취득해 공장을 이전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이전비용과 양도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투자한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이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자산·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 12. 31. 이전 취득분이어야 하고 1999. 12. 31. 이전 양도 및 각 3월 이내 절차가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콘테이너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7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승인·검사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양도자가 해당 신축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원 지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 1. 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중복 보유한 경우 우대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한 통장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98. 4. 30. 현재 중복 보유자는 ’98. 8. 31.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미 우대받은 통장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모와 세대를 합칠 때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에 두 통장이 있으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같은 지번에서 분리한 경우 별개의 세대로 보지 않는다.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비용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정해진 기간에 지출한 재정경제부령상 비용이면 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적용 사업은 제조업·광업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이며 의료업은 제외되고, 당시 재정경제부령은 제정 중이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