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1
법인전환 전 할부이익은 누가 처리하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거 개인 기업에서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전의 할부매출 미 실현이익은 개인 기업에서 회계처리 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때 기존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의 처리 주체를 물었다. 법인전환 전의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은 개인기업에서 회계처리한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포괄양수도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152
직급별 품위유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용의 실질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품위유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활한 직책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 운영비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이 실제로 사용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153
배우자 명의 보험도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공제대상인 배우자 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보험계약자가
소득세 소득세법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보험계약도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라도 근로자가 실제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제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199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4
교과지도비·주임수당·교직수당은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교원의 교과지도비와 주임수당 및 교직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고 지급 교과지도비는 연구보조비에 포함되지만 주임수당과 교직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5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귀 질의의 경우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장애자는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받는 3급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애자에 해당하면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급장애자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시행규칙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6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급여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성질의 금액을 말하고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 199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정 요건의 주택자금 상환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성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비과세는 세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8,157
저술업자 직원의 급여는 자유직업소득인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사업자와의 고용관계에 의해 자료수집, 취재, 기초원고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학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술업자 밑에서 자료수집과 원고작성 등을 하는 직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일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8
재건축조합에는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토지 지분이 감소한 경우와 조합의 분양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감소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할 뿐 구체적 판단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다.
8,159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회신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0
판매실적에 따른 직원 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직원에게 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여 외에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사용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161
쌍꺼풀 수술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의료비란 근로자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과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진찰 또는 진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2
종중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나?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
소득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8,163
별거하며 농사짓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인가?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대상부양가족 판정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와 의료비 증빙을 묻는다.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도 공제대상이며 농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간이계산서에는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별도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4
계속 제공받는 야근식사는 근로소득인가? 월정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고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야근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의 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통
소득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야근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근무수당과 함께 계속 제공되는 야근식사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일시적 식사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8,165
교재연구비와 학생지도가산금은 비과세인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로부터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상의 교재연구비 및 학생지도가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3.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받은 교재연구비와 학생지도가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육성회가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지급액이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166
급식비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비와 체력단련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적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수행상 실비변상 정도의 출장비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67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은 필요경비인가? 불특정 다수인인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상을 거쳐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판촉물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판촉물은 접대비가 아니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상이 다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8
초등교원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가 없는 초등학교 교원의 교과지도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고나 학교재단이 지급하고 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을 포함한 경우이다.
8,169
주택 분양 때 감소한 토지면적은 과세되나? 주택을 신축 분양시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 분양 과정에서 본래 토지면적보다 감소한 면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8,170
타인 명의로 신축한 주택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을
소득세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한 경우 명의신탁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이다. 명의신탁 여부와 소득 구분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71
임차인이 대신 낸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임차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을 임차료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수입·부채 또는 필요경비·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72
재건축조합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
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따른 토지 감소와 조합의 주택 분양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토지 감소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조합의 분양사업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 감소는 유상이전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의 주택 분양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8,173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를 제시했다.
8,174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8,175
간이영수증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 증빙서류로 간이계산서 등의 이면에 의약품공급자가 환자의 성명ㆍ질병명 및 약품명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
소득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계산서 등으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도로 서명날인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공급자가 환자 성명·질병명·약품명을 비고란이나 이면에 적어야 한다.
8,176
경락자가 지급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가 법적 변제의무 없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 등은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전 소유주가 변제할 임대보증금 등을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한 것은 임대소득용 자산의 취득에 든 금액이 아니다.
8,177
종업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장학금을 공납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교육비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법인이 특정한 종업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장학금을 공납금·입학금·수업료 등에 지출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78
변동되는 근로수당도 월정액급여인가?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이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상여금과 특별보로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79
학교장의 업무용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교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원문상 원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여비와 교통비의 실질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180
주택 양도는 부동산매매업과 양도 중 무엇으로 과세되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
8,181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8,182
토지와 건축비를 출자해 판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토지소유자들은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일부는 건축비 상당액을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것은 공동사업자로 소득금액 등을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와 일부 건축비를 출자해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 현물출자와 건축비 출자를 통해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3
수출 후 하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자로 수출 후 추가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4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고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해 받은 수당 총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수당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5
환급받는 단체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환급받는 단체보험의 납입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납입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186
소득의 실질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칭과 실질내용이 다른 소득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187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2747, 1993.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188
일반근로자의 정근수당도 비과세되는가? 정근수당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가 받는 정근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일반근로자의 정근수당에는 해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근수당 비과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이 지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89
학교장의 업무용 교통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학교장의 개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
소득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이 개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 정도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학교장이 직접 운전해 학교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하며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8,190
지하철 토지 사용 보상금도 양도세 감면되나? 지하철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으로 이는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니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3.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 편입 토지의 일시ㆍ지하사용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 일시사용 및 지하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1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의 연간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50만원 한도)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연간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5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8,192
사업 관련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시설과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3
부동산 중개 수입금액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임
소득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 관련 수입금액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8,194
추계결정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결정 사업장에서 생긴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장에서 생긴 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5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97조2에 따른 등록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6
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197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 되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98
파견 직원 급료도 수탁자의 수입금액인가?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전체 수탁수수료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가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급료를 포함해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전체 수탁수수료가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이 된다.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8,199
근로자 사망 관련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
소득세 소득세법 199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 급여 및 확정된 근로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지만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은 과세한다.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근로소득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0
경비업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 경비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