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1
현금과 증권회사 계좌 재산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는가? 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고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의 재산은 당해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환매체의 경우에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함
상속증여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와 증권회사 계좌 및 환매채의 재산 분류를 물었다. 현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며, 위탁자 계좌는 예탁재산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환매체는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52
외국 주식 시세평균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평가한다. 적용 환율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다.
8,153
증여자도 증여세 납부의무를 질 수 있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속세법 시행령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8,154
신고기한 후 3월 내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5
주식평가 시 가수금도 부채에 포함되나?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에서 대차대조표상 가수금계정 금액이 부채총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6
제3자 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세는 언제 판단하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상속세법의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7
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의 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며, 증여 후 재산가액이 하락해도 증여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이고 경과연수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58
상속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거래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159
증여세 결정 후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증여가액과 조사에서 발견한 증여가액의 차액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결정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경정한다. 구상속세법 제25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경정에 관한 사항이다.
8,160
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해 일부 매매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일부 토지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토지는 특성·이용상황 등이 동일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161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주무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이 관할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162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써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평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가액과 전환 가능한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정한다.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8,163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가액과 전환·인수할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8,164
재차증여 합산 기준 1천만원에 당해분도 포함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합계액 1천만원은 당해 증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 1천만원에 당해 증여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당해 증여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8,165
장애자공제액은 예상 장애기간에 따라 달라지나?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에 관계없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공제금액을 장애 예상기간에 따라 계산하는지 물었다. 장애자공제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에 따라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한다.
8,166
아들이 아버지 건물을 사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의 건물을 양수할 때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8,167
확정된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로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168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은 언제까지 배제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 후 허가 통지가 늦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납부기한 후 통지한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69
6개월 후 소급 산정한 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단서규정은 199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8,170
연대의무로 상속세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주주관계 등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8,172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ㆍ신고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8,17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 포기에도 증여의제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시에도 신주를 인수한 자에 증여의제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4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5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와 자녀도 공제받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제적용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8,176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8,177
공동소유 부동산 관련 세법 판단은 어떻게 하나?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동사업, 공동상속주택 및 상속세 과세 판단을 물었다. 소유부분과 소득의 구분계산이 가능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고, 공동상속 지분의 주택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등기 부동산은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8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인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가액과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상속증여세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할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법정상속지분비율을 곱한 뒤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뺀다. 총상속재산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금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가액과 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금액에서 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8,179
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이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8,180
종중재산을 소종중에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특정 종중 소유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8,181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모친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함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안에 모친에게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다. 증여한 농지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하고 모친도 증여세를 낸다. 모친에게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8,182
유상증자 주식의 5% 초과 계산일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상속증여세 - 1997.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 중 5% 초과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에 사용한 재산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산 기준일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8,183
외손자 증여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시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 제외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으면 할증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8,184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소극적 상속재산가액 등은 협의분할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185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7.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186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 현황과 거래 사정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187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구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과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8,188
원인무효 등기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
상속증여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이전등기 재산을 상속 후 협의분할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189
선대부터 묘토로 쓴 농지는 묘토에 해당하나? 「묘토」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대에서 묘토로 사용하던 토지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묘토인지 물었다.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인접한 농지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 있고 실제 그 용도로 쓰는 농지다.
8,190
문화체육부 소관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8,191
외국법인 발행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공채 및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국채·공채·사채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같은 종류의 자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인용된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2
상속받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8,193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지권리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해야 한다.
8,194
배우자의 단독 상속은 무엇을 뜻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민법상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195
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8,196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제로 한다.
8,197
합병법인의 근저당권 설정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갑・을법인의 자산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상속증여세 - 1997.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때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가액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와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을법인 매매가액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8,198
증여자는 언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와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99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8,200
1988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실소유자 전환 문제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날이 1988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면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