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1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8,102
환지청산금 수령도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 수령과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청산금 수령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 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03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4
신탁자산의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받아 개발 중 수익자를 변경할 때 토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신탁자산은 위탁자의 자산으로서 위탁자가 유상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8,105
신축 중 건물의 건축주 변경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건축주 변경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축물 상태에서 유상 이전하면 건물 양도로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다.
8,106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부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8,107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한도액이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음.
양도소득세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한도액이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한도액이 없다. 한도 없음은 해당 조문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08
실지소유자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질의가 환원등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109
공동상속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산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전 무주택이었으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8,110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이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고 공동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1
장외거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정해진 장외방식으로 거래하면 과세 비상장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1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이 세금 납부일인지 신고서 제출일인지 묻는다. 예정신고일은 양도소득세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다. 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붙여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3
무상감자 후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무상감자에 의하여 주식을 감자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이
양도소득세 - 199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무상감자로 주식을 감자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후 주식 중 일정 범위 이상을 전환일부터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 주식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감자 후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14
사업등록 면제자에게 양도해도 감면되나?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30/10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율과 취득자의 자격을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30/100, 일정한 토지는 50/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115
사업승인 후 이전한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 주택조합등 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사업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일 이후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재무부령 제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116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7
자경농지 면제와 명의신탁 해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명의신탁 해지의 정당성 판단 주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정당한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18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9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 수용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인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에 해당하면 부수토지 일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에는 같은 결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0
새집 취득 1년 뒤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8,121
재개발구역 밖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도시재개발구역 밖의 토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 1997.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구역 밖의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구역에서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22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토지와 잔여토지 중 어느 범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8,123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토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4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 납부 시 세액이 공제되는가?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이고 관련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5
임대주택 전대기간을 제외하고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임차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중 일시적으로 전대한 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시적으로 전대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6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127
건물을 언제 철거해야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철거 시점을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시기 후 멸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128
청산금을 상가대금으로 대체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청산금을 현금 대신 상가 매입대금으로 대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상 사업이면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기간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2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감면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0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소·무신고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1
상속주택 뒤 다른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132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에 양도세가 붙나? 명의신탁 했던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13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
양도소득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합의해제로 소유권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134
직계존비속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로 보아 양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ㆍ신고 소득, 상속ㆍ수증재산 가액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8,135
국외 취학ㆍ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6
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면제 요건과 취득일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나 확인되지 않거나 증여 취득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7
8년 자경토지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38
새 주택 취득 후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아파트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9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은 것임
국세기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범위와 고지 관할을 물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의무를 승계하며, 여러 명이면 상속지분으로 안분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이 납세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8,140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8,141
세대전원 국외이주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2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 과세하나? 과세기간 내 양도한 8년 자경농지(답) 및 주택, 토지는 합산과세하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는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 됨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경농지와 주택·토지의 합산과세 및 면제 방식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와 주택·토지는 합산과세하고 자경농지 세액은 소득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에 따르는 것으로 회답했다.
8,143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보유 농지 매매 시 거래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등기신청일까지 거래신고하면 15%, 신고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만 하면 10%를 공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44
재건축 전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5
중소기업 아닌 장외등록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식 양도 당시 해당 장외등록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8,146
기준시가 결정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표준확정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이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147
부동산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초과신고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발생일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48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 공부상 2필지 이상의 부수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추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둔 주택을 양도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일부 토지를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를 추후 등기해도 양도로 보며 양도시기는 당초 대금청산일이다. 공동부동산의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9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당시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1세대 2주택 과세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며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50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포함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하며,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