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취학ㆍ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00회신일 1997.1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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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취학ㆍ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5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용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용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서1617 심판결정
1997.08.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1996서1575 심판결정
1996.09.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0 (<time datetime="1997-11-05">1997.11.05</time> 회신), "국외 취학ㆍ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37)
원 제목: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