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05회신일 1997.11.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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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5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면제 요건과 취득일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나 확인되지 않거나 증여 취득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와 경작기간 계산에 필요한 취득일의 판정.

회답

1.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2. 취득일은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잔금청산일 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5 (<time datetime="1997-11-05">1997.11.05</time> 회신), "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6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