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청산종결등기 법인에도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환급할 수 없으나,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
기타 - 2012.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 법인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진신고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도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752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교육세법 제8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은 금융・보험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함
기타 교육세법 201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법을 적용할 때 금융·보험업자의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3
판매 시 활성화되는 카드는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POSA카드(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선불카드로서 해당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기타 인지세법 201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사용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카드파트너와 신청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4
통신업 온라인가입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기타 - 201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업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은 인지세가 과세되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한정해 제시했다. 소유권 이전 계약서, 법정 도급문서와 금융·보험기관의 금전소비대차증서가 해당한다.
755
인수한 부실금융기관 주식 재양도도 면제되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기타 - 201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결정으로 양수한 부실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거래소에서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주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다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감면된다. 해당 주권은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수받은 것이어야 한다.
756
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납부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세법상 환급세액이다.
757
가정용 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은 누가 신청하는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기타 - 2012.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주체에 관한 판단은 제시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758
과세기준일 뒤 멸실한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공실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이후 멸실하여 사실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용지로 사용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1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 멸실해 신축용지로 쓰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따른다.
759
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기타 - 201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인지 물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해야 한다.
760
착오·이중납부한 국세를 환급청구할 수 있나? 납세의무자가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
기타 국세기본법 201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국세를 환급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내에는 환급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1
신용·체크카드 전환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신용카드회원이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회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는 발급신청서는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이의 전환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재산에 관한 새로운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2
사전약정에 따른 채무 인수도 인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 사망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채무자의 사망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별도의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는 때에는 인지
기타 인지세법 201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사전약정에 따라 배우자가 채무를 인수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채무자 사망 후 별도 문서 작성 없이 채무를 인수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없다.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배우자의 사망 시 채무 인수 내용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3
무선망 신청이 포함된 경비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1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망 이용신청이 포함된 시스템경비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망은 경비기기와 관제센터 사이에서 보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된다.
764
시간외 대량매매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계약금수령, 장내거래양도, 잔금수령 하였을 경우 장내거래양도금액에 대하여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장내거래일에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양도
기타 - 201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한 경우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결제금액은 한국예탁원이 각 0.15%를 징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양도법인이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다. 계약금과 잔금의 양도시기는 권리가 이전되는 장내거래일로 본다.
765
투자신탁 합병 시 주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하지 않음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되며 주권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 투자신탁의 주권 이전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이전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6
예정가격 반출 후 가격이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예정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나 미확정시 예정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 경정청구함
기타 - 201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확정 전 예정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으로, 미확정이면 예정가격으로 신고한다. 예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확정가격이 더 낮아지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767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는가?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타 주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탁주가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될 때 주세 면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탁주의 주세는 면제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주세 면제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 납부세액 환급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8
반품되어 재수입한 탁주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수출한 주류(탁주)가 용기 불량의 이유로 반품되어 재수입(환입)되는 경우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수입(환입)시 주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타 주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수출 탁주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탁주의 재수입에는 주세가 면제되며, 이미 낸 주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용기 불량을 이유로 수출한 주류가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상속세 환급금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 지급하나?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기타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각 상속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각자에게 환급한다. 국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70
현금카드 가입·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현금인출카드에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결제서비스 기능이 추가된 카드(이하 “현금카드”라 함)가맹점 가입신청서와 현금카드 발급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기타 - 2012.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와 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결제카드로 쓰는 기능이 추가된 현금카드에 관한 신청서이다.
771
외국법인 조직변경에 따른 명의개서는 과세되나?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내국법인주식 명의만 바뀌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명의변경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772
외교공관장에게 판 아파트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2012.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명의로 등기할 때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773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A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기타 - 201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 등에 해당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4팀-2370과 소비46430-37이 제시되었다.
774
홍콩증권거래소도 외국 유가증권시장인가? 홍콩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등을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홍콩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타 - 201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증권거래소가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된다. 홍콩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등을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775
조건부면세 부탄은 6개월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개별소비세 과세된 물품을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고 6월 경과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없으나 해당기간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 경정청구 가능
기타 - 201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부탄을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한 뒤 6개월이 지난 경우 환급이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나면 신고 시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 기간 내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면 관세법에 따라 2년 이내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776
인터넷 기프트카드의 인지세는 어떻게 현금납부하나?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지
기타 - 201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납부와 표시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유효하게 작성할 때 인지를 붙이는 것이나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납부할 수 있다. 현금납부한 경우 해당 문서에 인지세 납부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777
가정용부탄 환급은 누가 신청하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기타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전사업자가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한 경우 환급신청 주체를 물었다.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다. 유사한 예규인 소비46430-391, 2002.10.3을 참고하도록 했다.
778
분양권 전매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기타 - 201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적힌 실지거래가격이다. 실지거래가격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그 금액에 따라 인지를 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779
자산유동화를 차입 처리하면 교육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금융・보험업자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한 경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거래를 차입거래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 - 2012.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자산유동화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유동화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산정한다. 보유자산을 법정 방법으로 양도하고 K-IFRS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780
전산장비 보관함은 과세대상 고급가구인가?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1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전산실의 전산장비 보관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된 해당 전산장비 보관함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하고 보관하기 위한 선박 내 설비라는 조건이다.
781
대출약정서를 나눠 쓰면 인지세 기재금액은?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분할하여 작성한 기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201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억원 대출약정서를 4천만원씩 10통으로 나눠 쓴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은 각 문서의 금액을 합한 4억원이다. 분할 작성한 10통의 기재금액을 합산하여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782
판매 때 활성화되는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가 성립하나?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
기타 인지세법 201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인 과세문서이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그 작성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783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면세 승인이 필요한가?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대여용 승용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시 승인 필요 여부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사이에서 변경할 때 관할 세무서장의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영업형편에 따라 등록된 사용본거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4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고 등의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1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자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임계약 이행을 위해 손해액과 보험금 등의 산정결과를 작성한 보고서이다.
785
재반출 바이오디젤은 환급 대상인가? 도매상이 제조장에서 반출시 과세된 바이오디젤을 구입하여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환급(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 201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어 반출된 바이오디젤을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재반출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반출은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됐고 주무부처의 장이 원료 용도를 확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86
법인 명의로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있는가?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법인 지점 명의로 미용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지점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인 명의로 신고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787
주식 양도 지연손해금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시된 매수가격에 대한 상호간 이견으로 진행된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타 - 201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가격 소송 결과 받은 지연손해금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므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제시된 매수가격에 관한 상호 간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된 사안이다.
788
취사·난방용 이소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되나? 이소부탄을 냉장고 냉매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정용 부탄이 아니나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1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소부탄의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냉장고 냉매용 이소부탄은 가정용부탄이 아니지만 정해진 취사·난방 용도로 판매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대상자에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등 열거된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축산업용 톱밥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톱밥은 정해진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
주류 판매 시 안주를 무료 증정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면서 안주를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 해당 안주의 제공으로 인하여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
기타 - 201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주류 판매 시 안주를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경품 고시를 위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고시 위반이다. 편의점에 장려금이나 판매마진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791
미등록 개인의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처벌되는가?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12.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은 적용할 수 없지만 소득세 포탈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아 발급의무가 없더라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
전자책 북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북카드는 일정한 물품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시(일련번호 입력)함으로써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임
기타 - 201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증표인 북카드가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북카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소지자가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발행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93
바이오디젤 완제품 재판매도 미납세반출인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기타 - 201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 업체 간 거래할 때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원료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면 대상이지만 그대로 재판매하면 대상이 아니다. 과세물품의 반출 목적이 원료 사용인지 단순 판매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794
외국법인도 여수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외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국법인도 전시시설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조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
개정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2.2.2.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제3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1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대통령령 제23603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96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발급하는 보증서(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보수보증)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 발급하는 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입찰·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요기관을 채권자로 하여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발급한 보증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
계약 해제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양수법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여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201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양도인이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다.
798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뒤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요구를 철회하려면 국세환급금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민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산업이나 직업을 겸하는 어업 종사자가 어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이나 직업을 겸하는 개인도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0
교환·환불된 차량은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 과세반출된 차량이 법에 따라 교환・환불된 것은 환입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경우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 201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반출 후 교환·환불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 수입업체가 공제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유로 환입되고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으면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교환·환불이어야 하며 중고품은 자연재해 사유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