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376회신일 2012.11.1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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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12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인지 물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본문(원문)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76 (<time datetime="2012-11-12">2012.11.12</time> 회신), "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65)
원 제목: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