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1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율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수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5%,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7,252
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년까지의 양도에는 조건별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양도에는 100분의 25 등을 감면한다. 취득 시점과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1999년 이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7,253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 등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254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사실로 확인돼야 하며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55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6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57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이면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시행령상 준용 규정으로 계산하며 사업용자산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다.
7,258
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사업을 계속 3년 이상 영위하고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59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0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 - 1999.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분양받은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시설 이용 회원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61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7,262
주주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263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재건축사업 시행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4
담보 목적의 자산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의 담보로 자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265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6
부담부증여 채무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 과세와 토지·건물별 임대보증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7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68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겨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269
재개발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세특례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7,270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271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비율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2
실지거래가액 예정신고는 어떻게 결정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 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이 사실이면 신고대로, 다른 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73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나? 개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 개인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4
재개발 중 나머지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철거된 후 인가 후부터 사용승인전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후 사용승인 전 양도하거나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을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5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해당 권리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입주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6
1992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양도소득세 - 1999.03.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8.12.31. 이전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7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277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후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경우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 절차를 묻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에 따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78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농민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1976. 12. 31까지 간척완료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1988. 12. 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해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9.03.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장기 임차 경작 농민 등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갖춘 양도는 면제된다고 하나, 인용 회신문은 상속인이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문에는 상속 양도에 관한 결론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79
시행일 전 부채 상환액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의 감면’은 동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규정의 시행일 전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7,280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7,281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기준이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7,282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요건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적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83
해외이민 후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만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의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84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하거나 신탁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급하면 환지처분으로 본다. 해당 법률상 조합이 아니면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일부를 건축비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285
저수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6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1996년 당시 종전 규정 대상자가 개정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87
무상취득한 새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기서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288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 국내에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기간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89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290
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도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배율 이내이면 1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면적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1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92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7,293
다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7,294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양도하려는 토지에 경영안정지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295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7,296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법인 총발행주식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년간 합계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며 질의의 갑·을·병·정 모두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297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등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가산금은 기산일 다음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일일 1만분의 3으로 계산한다. 착오납부 등은 납부일 다음날, 자진납부분은 정기결정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298
부채 상환용 사업용 자산 양도는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 12. 31 이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299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얼마나 감면받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조세특례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보상분은 100분의 35를 감면받는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한도는 1억원이다.
7,300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
조세특례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지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으로 대금을 받으면 100분의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