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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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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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고 양도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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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 1년 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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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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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 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용도 양도이며 1세대1주택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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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6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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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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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를 반영해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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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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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감면세액 추징 시 다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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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인 주택이 있을 때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정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일시적 2주택은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새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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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1년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를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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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감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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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 경작이 가능한 허가제한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의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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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20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로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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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 주택 취득 직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취득 직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직접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쟁점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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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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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 폐업 후 임대를 재개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 재개한 주택이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등록 후 2006년 폐업하고 2007년 재등록한 사실관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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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보유·거주 및 부수토지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열거된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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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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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 재건축 완성 전후 다른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시점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완성 후 양도하면 처음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며 고가주택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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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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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3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주거용 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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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 중복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차례로 지정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2005년 3월 25일 택지지구 지정 후 2007년 4월 13일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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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였다가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가 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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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보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시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며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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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 대체주택을 바꿔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C주택은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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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1 주택 멸실 시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시점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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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 입주권 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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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3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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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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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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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해 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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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 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일반주택 1채의 양도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 제외는 일정한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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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8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느 날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식이 시행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일 현재 법인의 자산총액으로 판정한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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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 증여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 규정 적용 시 모와 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모와 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에 한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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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 순차 취득한 B·C주택 모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B주택과 C주택을 순차 취득·양도한 경우 각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C주택은 각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뒤 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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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 양도일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이나 둘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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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에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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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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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 철거된 대지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철거된 주택의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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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 철거 후 취득한 대지지분도 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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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가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한 채와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두 채라는 보유 구성이 결론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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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 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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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교회가 장기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일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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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 농어촌도로 지정 토지의 협의매수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도로 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농어촌도로로 지정·공고된 토지가 협의매수될 때 적용 규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2006.12.31 이전 지정·공고와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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