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농어촌도로 지정 토지의 협의매수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도로 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농어촌도로로 지정·공고된 토지가 협의매수될 때 적용 규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이 적용된다. 2006.12.31 이전 지정·공고와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