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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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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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공급분의 점용료는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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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단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의 매각은 면세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된 사업에 부수해 제공한 용역이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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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단이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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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파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소속 강사를 파견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평생교육법과 시설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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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6 주택조합 업무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업무대행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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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 주택조합 업무대행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에게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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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 시설과 고용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시설과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독립된 자격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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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 임대 개시 전 건물사업 승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전에 신축 건물 관련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자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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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재화 공급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7,212 사업용 건물 양도와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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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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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배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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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정비사업조합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보고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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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의 포괄승계는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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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 2007년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인 지방자치단체 임대계약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국ㆍ공유재산 임대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은 물론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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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잘못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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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방불명 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법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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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 일부 오피스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오피스텔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일부 오피스텔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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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 등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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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 조합 명의 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실제 이용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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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 청소년수련시설을 일반인에게 빌리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식당·매점 사용대가는 과세되지만 체육시설·공연장·강의실·교육실 사용대가는 면제된다. 후자의 시설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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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 종업원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세입자·부채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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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1 면세유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석유류가 면세유류에 해당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갑이 을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받은 때 교부할 수 있다. 공급 석유류가 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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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이며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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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 집합건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할 때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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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 임대면적이 배제기준을 넘으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장의 증축으로 기준면적 이상이 된 경우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면적 이상이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임대사업장을 증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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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 과면세 겸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826, 2006.11.6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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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8 감피꿀타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피꿀타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피꿀타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 껍질을 말려 꿀을 묻히고 호두알을 뿌린 상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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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직원을 퇴사시키고 양수자가 재취업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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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 종업원·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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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 임대·전대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와 전대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임대업자와 전대업자는 각각 과세사업자가 되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과 공급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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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갱신 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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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 학교 위탁급식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위탁급식은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해 면세된다. 국·공립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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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 면세 철도시설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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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가맹점주 단체의 자문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주 단체가 지급한 법률자문료의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방법을 물었다. 단체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성원은 제외대상 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단체는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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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 토지 지번 분할 시 새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토지가 분할되어 새 지번을 받은 경우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새 지번 소재지의 임대업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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