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토처리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515회신일 2007.05.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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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토처리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7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잔토처리용역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982 등 네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인지 또는 실질적인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재산권(재화 또는 용역)의 이전에 대한 약정 유무 및 대가성이 있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82, 2007.04.02)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982, 2007.04.02

※ 서면3팀-885, 2006.05.12

※ 서면3팀-86, 2007.01.10

※ 부가46015-2611, 1999.08.31

정제 정리

질의

잔토처리용역의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음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3팀-982, 2007.04.02

· 서면3팀-885, 2006.05.12

· 서면3팀-86, 2007.01.10

· 부가46015-2611, 1999.08.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611 설계제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515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잔토처리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92)
원 제목: 잔토처리용역 대가에 함석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