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의 강사 파견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회신일 2007.05.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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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생교육시설의 강사 파견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17

평생교육법과 시설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소속 강사를 파견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평생교육법과 시설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5.10.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시설 소속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평생교육시설소속의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819, 2006.08.17 ; 부가46015-131, 2000.01.18)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이 소속 강사를 파견하여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819, 2006.08.17 ; 부가46015-131, 2000.01.1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31 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2007.05.17 회신),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파견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46)
원 제목: 평생교육시설 소속강사 파견 교육용역제공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