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강당을 반복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민편익시설의 대강당, 소강당이나 전시실을 공연장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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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강당)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인 강당의 대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 (<time datetime="2007-05-16">2007.05.16</time> 회신), "지자체 강당을 반복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64/